"의원 발의 규제입법 너무 많다"…입법영향 평가해야

한경협,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경협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으려면 국회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규제입법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며,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2024년) 의원발의 법안은 2만3471건으로, 지난 15대 국회(1996~2000년) 806건 대비 29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 분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한 의원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며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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